“국민연금 국가지급 법률에 명문화” “의료, 비상체계로 운영 가능” 국민 지지 호소
“의료, 비상체계로 운영 가능” 국민 지지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국가 보장을 법제화하고, 연금 보험료 인상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면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총선 패배 이후 야당 공세 속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구조개혁 필요성을 호소함으로써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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