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펴내
“윤석형씨는 사고 당일 오전 38층 외벽 거푸집 근처에서 15㎝ 정도의 균열을 확인했다. 볼펜으로 그은 것보다 약간 굵은 폭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균열이란 아무리 작아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 단체 메신저에 이 내용을 알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상급자들은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다. 당연히 현장 작업자들에게 이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광주 참사와 같은 주요 중대재해 사례 10건을 묶어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이날 발간했다. 지난해 있었던 611건의 사망 사고 중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에 알려진 현장 안전보건조치뿐 아니라 사고 원인, 해당 기업의 작업 환경, 조직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해외 유사 사고 사례 등을 짚었다. 지난 1월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역시 토사 붕괴 몇 달 전부터 작업장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고 석분이 무너져 내리는 등의 경고 징후가 있었지만 안전 조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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