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경기 조절 역할 무시…전두환 정권 사례 언급에 전문가들 “당시와 상황 달라”
발행 2023-11-07 16:45:25정부가 확장재정 반대 논리로 물가를 들고나왔다.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이다.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로, 재정의 역할을 물가 안정화로 한정하는 편협한 시각이 드러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기 조절과 취약계층 보호 등 재정의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물가 상승을 이유로 긴축재정을 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일차원적인 논리 전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한 말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학생이 얘기하기에는 맞는데, 대통령이 하기에는 굉장히 클래스 떨어진 얘기”라고 비판했다. 통화당국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경제, 기업, 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재정정책은 건전성만 내세우며 극단적인 긴축 재정을 펴고 있다. 물가와 성장,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이어져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하자, “재정의 양으로도 되지만, 재정지출을 취약 부분에 집중함으로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 발언은 재정 확대에 거리를 두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의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수요를 줄일 게 아니라, 고물가를 틈탄 기업의 초과 이윤을 규제하고, 기본적인 먹거리는 자급률을 높여 외부 요인에 따른 물가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미국처럼 정부 재정을 대폭 늘리는 경우에는 물가에 영향이 있지만, 한국은 정부 지출 규모가 너무 작아서 오히려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경기 조절 역할을 아예 포기해 버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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