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 김아무개씨는 오는 12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됐지만 집주인의 반응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좀더 올려주고 계약 연장’ 방안도계약갱신청구권 1회 더 행사 가능 그래픽_고윤결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 김아무개씨는 오는 12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됐지만 집주인의 반응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2년 전 이 아파트 입주 당시 3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현재 전세시세는 5억원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른 상황이다. 김씨는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전세금 인상률 상한선 5%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집주인이 불쾌해하면서 직접 거주하겠다고 나올까 봐 걱정”이라며 “융통 가능한 5천만원 정도는 올려줄 각오를 하고 집주인 의향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주임법은 이런 경우를 고려해 만일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입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집을 비웠던 임차인이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퇴거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임차인 처지에서는 소송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퇴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100% 보상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제도는 ‘사후 약방문’ 격에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전세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세입자라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료는 집주인의 성향을 고려해 5%를 넘는 인상률로 합의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집에 내가 못들어갑니다, 대통령님” 기막힌 절규서울 성동구에 거주 중하는 34세 여성 A씨는 결혼 후 계속 전세로 살았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2억원 폭등하자, 성동구에 34평짜리 옛날 아파트를 샀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내년 2월 이 세입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였다. A씨는 지난달 이 집을 사겠다고 계약했고, 이달 중순 중도금, 잔금을 11월에 치르기로 했다. A씨는 “정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면 전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 집을 샀다”고 했다.국토부가 지난달 2일 낸 설명 자료에서 “새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면, 이후엔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맹점이 있다고 한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올 9월부터 내년 1월(만기 전 6~1개월)까지이다. A씨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는 11월 전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할 경우 A씨는 자신이 산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A씨는 “나는 이제 1주택자라 전세 대출도 안나온다. 서민이 폭등한 전셋값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며 “앞으로 2년간 어디서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년간 3억 껑충, 지난해 아파트 전세 상승 1위는 서울 아닌 이 곳2위는 세종（28.4%）, 수원 영통구（19.1%）, 용인 기흥구（18.8%）, 화성시（18.0%）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주 사이 외식했으면 진료 안 됩니다' 병원서 문전박대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이 최근 2주 사이에 한 번이라도 외식한 사람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 평균 9억 원 돌파…서초구 이어 두번째서울 전셋값이 고공행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세 조사업체 부동산114가 실제 전세 계약과 회원 중개업소를 통해 받은 적정 시세, 그리고 자체 조사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천11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