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에 내가 못들어갑니다, 대통령님” 기막힌 절규

'정말 무능하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정부이다. 내가 그리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알고 계실까' ▶“내집에 내가 못들어갑니다, 대통령님” 기막힌 절규

서울 성동구에 사는 34세 여성 A씨는 결혼 후 계속 전세로 살았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2억원 폭등하자, 성동구에 34평짜리 옛날 아파트를 샀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내년 2월 이 세입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였다. A씨는 지난달 이 집을 사겠다고 계약했고, 이달 중순 중도금, 11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A씨는 “정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면 전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샀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낸 설명 자료에서 “새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면, 이후엔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 새 갑자기 상황이 바꼈다고 A씨는 말했다. 국토부와 법무부가 10일 “세입자가 이전 집 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민변은 지난달 말 국토부·법무부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3법 해설집을 내놨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올 9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다. A씨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는 11월 전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할 경우 A씨는 자신이 산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A씨는 “나는 이제 1주택자라 전세 대출도 안나온다. 서민이 폭등한 전셋값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며 “앞으로 2년간 어디서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한 달 만에 말을 바꾸는 정부가 어딨느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A씨처럼 실제 거주하려고 집을 산 이들이 기존 전세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해 거리로 내몰리게 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일 카카오톡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실거주자 매매·매수 피해자방’이 개설됐다. 이 방은 10일 기준 989명이 참여했다. 이 단톡방 회원들은 “이런 식이라면 돈 있고, 세입자들 계약 갱신을 해줄 수 있는 갭투자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며 “이게 정부가 말한 부동산 정책의 실체냐”고 비판했다. 한 회원은 “세입자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잔금일이 끝나지 않으면 실거주 구매자라도 집을 못들어 간다”며 “국토부·법무부에 문의를 해봐도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 밖에 안한다”고 했다. 회원들은 “우리는 생계가 달린 문제다.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게 정부가 제대로 다시 법 해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1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세입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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