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내건 최우선 입법과제지만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을 제출할 수도 없는 게 정의당의 처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은……혐오를 처벌로써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세우고, 인권에서 물러설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발의부터 좌초되었던 20대 국회의 모습을 반복하며, 차별금지법을 기다리는 국민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5일부터 여ㆍ야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친전을 전달하고 있다. 보좌진이 299명 의원 전원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장 의원의 친전은 정의당의 1차 목표인 의원 입법안 발의요건 ‘10인의 서명’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내건 최우선 입법과제지만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을 제출할 수도 없는 게 정의당의 처지다.
정의당은 지난 14일 여야의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지만 25일까지 의원 10명의 서명을 채우지 못했다. 20대 국회 때도 정의당은 같은 법안을 추진했다가 10명을 채우지 못해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ㆍ성정체성ㆍ나이ㆍ외모ㆍ종교ㆍ인종ㆍ혼인 및 출산 여부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이용,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는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선 법원이 즉각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근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9명이 조지 플루이드의 죽음을 애도하며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등 분위기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의 핵심당직자는 “아직 진지하게 검토해 보지 않았다”며 “종교계의 거센 반대를 신경쓰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입법노동자가 되겠다”고 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지난 18일 ‘플랫폼노동자 경력증명서법’을 1호 법안으로 삼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아직 법안을 내지 못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 문제가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10명의 공동발의자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법에 성공하려면 여권의 스텐스를 살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이후 지난 24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총 911건이다. 이중 정의당ㆍ열린민주당ㆍ국민의당ㆍ시대전환ㆍ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 소속 의원 14명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13건으로 1인당 1건에 못미친다. 류호정ㆍ최연숙 의원 등은 아직 1호 법안을 내지 못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속도로 승부하는 정당이 아니기에 법안 발의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원내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당원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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