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부부가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신우정 판사) 심리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 심리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또 1심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 학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폐성 장애아동은 청각 역치가 낮고 소리 자극에 민감한데, 면전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말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사람이다.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고, 녹음의 구체적 경위를 보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로도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2심 선고는 2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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