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2심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피고인이라는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충격의 단어가 저를 가리키고 손가락질했다”며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일부 발언에 대해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해 “자폐성 장애아동은 청각 역치가 낮고 소리 자극에 민감한데, 면전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말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사람이다.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더욱이 피해 아동의 부모는 녹음한 날부터 약 1주일이 지난 후에야 내용을 확인했다”며 “녹음 말고도 학급 내 다른 아동 학부모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교장과 교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주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통상 녹음을 진행하고 무서워서 바로 확인하지 못한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대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보면 신체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한다. 우리가 피해 아동의 마음을 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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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특수교사 A씨 항소심 재판, 검찰 징역 10월 구형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결정 공판이 끝났다. 검찰은 원심 구형처럼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 보낸 녹음기에 담긴 '몰래 녹음'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 아동 부모가 녹음한 내용을 확인한 날이 녹음 당일부터 약 1주일 후이므로 녹음 말고 학급 내 다른 아동 학부모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장, 교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주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통상 녹음을 진행하고 무서워서 바로 확인하지 못한다며,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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