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
김지연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인 20일 밤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는"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미국무역대표와 협의해 미국법전 제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조항은 대통령이 자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그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각서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영국 상무부 관리 출신인 앨리 레니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차별적 관행'에 대응한 '경제 전쟁'의 망을 넓히고 있다며"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PMG 글로벌 세금 정책 총괄인 그랜트 워델-존슨은 미국 내 외국 기업에 추가 과세 등의 대응을 예상하면서"국제 조세가 다자주의 영역에서 한쪽의 강한 일방적 주장에 바탕을 둔 양자 간 영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분석했다.앨릭스 코범 조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쓰인 그대로 본다면, 세계 대부분 국가, 대부분 OECD 국가가 그들이 말하는 대응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미국 대표들로부터 우리의 국제적 조세 합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명확성을 높이고 이중과세를 피하며 조세 기반을 보호하는 국제 협력 지원을 위해 미국 및 모든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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