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청약 공급실태 점검 교란행위 127건 적발해 수사의뢰
교란행위 127건 적발해 수사의뢰 #세 자녀를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2개월 만에 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유형에 지원한 덕분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추후 점검해보니 A씨는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이었다.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서 기존처럼 지내고 있었다. 국토부는 A씨가 유주택자인 남편과 협의해 위장 이혼한 후 부정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국토부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127건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이뤄진 이번 점검은 작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 가운데 수도권을 위주로 40곳을 뽑아 진행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교란행위 유형은 ‘위장전입’이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부적격 당첨취소다.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은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한 자에게 공급한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C씨는 집을 두 채 가진 남편과 결혼한 후 아이를 두 명 낳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류상으로 한부모가족인 그는 9번에 걸쳐 특별공급 청약을 넣었다. 그 결과 성남 위례신도시에서 나온 특공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C씨를 당첨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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