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31건→작년 243건 증여재산가액도 두 배로 늘어
제조 중소기업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권민수 씨는 건강이 안 좋아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높은 증여세가 걱정이었다. 기업가치가 200억원에 달해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는 싫었던 것이다.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회계사를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알게 됐고, 이를 활용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권씨는 “중소기업 사장이 상속세나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하는 사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에는 131건에 불과했던 과세특례 중소기업 수는 2020년 174건, 2021년 210건, 2022년 357건으로 늘었고, 작년엔 243건을 기록했다. 증여재산가액도 2배 가까이 늘었다. 2019년 1751억원, 2020년 2264억원, 2021년 3072억원, 2022년 5945억원을 거쳐 작년 3147억원이었다. 실제 한국의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한국무역협회가 작년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2%가 상속·증여세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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