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문제로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꾸지람과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r아내 남편 폭행
부산고법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과거 유산 이후 불임 문제로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꾸지람과 평소 B씨가 급여·지출 사항을 자신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에 대해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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