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가부 내년 예산 경쟁 돌보미사업 겹쳐 비효율 돌봄시설도 복지·교육부 중복 현금지원 중앙·지자체 제각각 “복지 전달 체계 일원화해야”
“복지 전달 체계 일원화해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기능의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시간제로 아이 돌보미와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여가부는 이 사업에 할당된 예산 중 357억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내년에 45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복지부도 가세했다. 아이돌보미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5억원을 새로 편성해 달라고 나선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여가부에서 쓰지 못한 예산 357억이면 다른 사업 몇개를 할 수 있는건데 추가로 예상을 편성해 달라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18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시설 사업도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와 함께 교육부 ‘늘봄학교’가 별도 운영 중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 ‘온종일 돌봄 체계’라고 해서 관련 사업 목표를 높게 잡았는데 지자체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목표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장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부터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현재 시도 단위로 보면 보육 담당 부서에서 가정 양육 지원과 시간제 보육을 담당하고 있고, 여성관련 과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늘봄과 같은 초등 방과후 사업은 또 교육청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러 부처에 업무가 쪼개져 있으니 지자체에서 통합적인 행정이 어렵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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