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핵심법안 17개 모두 계류중…첫발도 못 뗀 '공급작전'

국회 문턱 못 넘는 공급대책입법·개정 필요한 핵심과제3개월 동안 1개도 통과 못해재초환 폐지, 野 반대로 발목정비사업 절차 5단계 간소화국토위 소위서 논의도 안 돼2~3년 뒤 '공급절벽' 불보듯'8·8대책 법안 논의 서둘러야'

국토위 소위서 논의도 안 돼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8·8 대책 역시 지지부진한 입법으로 실제 공급 구멍을 메우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내놓은 8·8 대책 발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핵심 정책은 단 한 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2~3년 뒤 서울을 중심으로 극심한 '공급 절벽'이 예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중 핵심은 정비사업 절차를 크게 7단계가 아닌 5단계로 줄이는 정책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중·후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세울 수 있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로써 정비사업 일정이 3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법안이 국토위 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8·8 대책에서 단기 공급 과제로 제시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빌라 등 비아파트에 6년짜리 단기등록임대 사업을 도입하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만 넘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예고된 만큼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8만254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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