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도경찰청장 임명·교체권까지 거론하면서,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자치경찰제’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홍 월권 논란…자치경찰제 발전 저해 지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과 티케이 출신이 있길래 티케이 출신이 낫겠다고 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인 줄 몰랐다.”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겁니다.” 지난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도경찰청장 임명·교체권까지 거론하면서,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자치경찰제’로 불똥이 튀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맡기는 제도로 2021년 7월 전국에 전면 도입됐다. 당시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지방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 가능성을 보여줘 자치경찰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당 소속 단체장이 자치경찰 인사권을 온전히 틀어쥘 경우 경찰이 선거 목적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도경찰청장 인사 역시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 중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홍 시장의 발언은 자치경찰제 도입 전 우려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중부대 교수인 황문규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21일 에 “자치경찰제 도입 전부터 정치인인 시도지사가 또 다른 ‘공룡 권력’이 돼 자치경찰이 사병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치경찰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즉각 파면했다는 홍 시장의 발언은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되면 얼마나 마음대로 휘두를 것인가’라는 우려를 키워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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