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대출 신청자들에게 117회에 걸쳐 법정 제한(20%)을 초과한 이자율로 총 9900여 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맞먹는 9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기일 내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이자를 받기도 했다. 특히, 야밤에 연락해 협박 하거나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두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A씨 등은 대출 신청자들에게 117회에 걸쳐 법정 제한을 초과한 이자율로 총 9900여 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맞먹는 9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기일 내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이자를 받기도 했다. 특히, 야밤에 연락해 협박 하거나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두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C씨는 10여년 전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동안 연락이 없어 잊고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요청인지 궁금했다.
#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D씨는 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변제 요구를 받았다. D씨는 연체한 휴대폰 요금은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금융거래와는 무관한데,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위 사례들처럼 폭리는 물론 밤늦은 시간에 수십 통의 독촉전화를 하는 사금융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채권 추심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진행,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밤 늦은 시간이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추심 행위에 속한다. 또 추심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으라는 식으로 금전의 차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금융사뿐 아니라 채권추심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채권추심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엔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채권추심 대상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하므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악역 요구한 사람은 있지만 불출마 권유한 건 아내뿐''원내대표 출마설' 이철규당내갈등 분출에 발끈해'결정 내린 적 없는데 공격'수도권 3선 송석준 출사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손녀 돌보며 안 새로운 세상... '아기 잘 때 시 썼어요'[인터뷰] 70세에 시작해 "늦은 시작은 없다"는 김흥제 시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판사는 깊이 사과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침묵재일교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최창일씨의 늦은 무죄 선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과기부 '일 정부 라인 매각 압박 유감… 불이익엔 대응'과기정통부 제2차관 브리핑 "대일관계 탓 입장 늦은 것 아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종보 상류 천막에서 밤 지새우며 '새의 노래'를 들었다['세종보 재가동 중단' 천막농성 9일차] 늦은 밤까지 울어대는 흰목물떼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가짜 바이든 목소리’ 만들었다가 패가망신...벌금 82억원1월 미 뉴햄프셔주 경선서 바이든 목소리로 ‘투표말라’ 가짜 전화 돌린 컨설턴트 철퇴 형사처벌도 별도로 진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