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최창일씨의 늦은 무죄 선고
5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일교포 고 최창일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지난 2020년 1월 최창일씨의 딸 최지자씨가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된 채 사건이 조작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의 법원 선고였다.
그러나 이러한 최창일씨 유족과 변호인의 바람과는 다르게 법원의 재심은 그 후로 3년이 지나도 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지구를 휩쓸고, 그로인해 한국과 일본의 왕래도 한동안 단절되었다.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법원의 재심 개시가 하염없이 미뤄지는 동안 최지자씨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탄원서를 넣고,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뿐이었다.실제 법원에서 최창일씨의 재심이 이렇게 늦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의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두 가지 면에서 최창일씨의 재심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가 당시 민간인이었던 최창일씨를 수사했다는 점이다. 이미 보안사 민간인 수사는 재심에서 무죄가 난 판례가 수십 건이 넘는다. 둘째는 약 2개월 넘는 기간 불법감금 당한 채 보안사의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일교포 조작 간첩 재심 사건은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재심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유족인 경우가 많다. 최창일씨 사건도 당사자가 아닌 딸 최지자씨가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 때마다 최지자씨가 한국을 왕래해야 하는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또 재판 기간 법정에서 기소를 유지한 채 최창일씨를 피고인으로 지목하는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는 것도 유족으로선 힘든 일이다. 결국 재판이 길어질수록 그 과정에서 유족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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