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주 120시간 노동'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주52시간제 무력화'를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이 장관은"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선택적 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 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가 밝힌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휴일, 휴가와 관련해서 현재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관공서 공휴일도 올해부터 5일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어 아직은 정착 단계이므로 휴일 휴가의 활성화는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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