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은퇴한 중국 노년층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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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내놔”…은퇴한 중국 노년층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KBS KBS뉴스

중국이 다시 시끄럽습니다.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번져가던 '백지시위'가 끝났나 싶던 것도 잠시. 지금 중국은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은퇴한 고령자들의 '백발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길거리로 나선 이유는 뭘까요?'백발시위', 집회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한 노년층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바로 '의료 보조금 삭감' 때문입니다.

후난성 우한을 기준으로 보면 월 260위안 정도 받던 의료 보조금이 최근 83위안으로 대폭 깎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월 49,000원 정도였던 의료보조금이 15,000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다롄시 역시 월급의 6%를 받던 의료보조금을 올해 들어 일률적으로 80위안, 우리 돈 15,000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중국인들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이러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매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고 대신 병원 치료비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의료보험 제도를 이용해 약국에서 약을 산 것처럼 속이고 생활필수품을 사는 등 의료보조금이 오용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퇴직한 노년층에게 의료보조금은 생활 자금이자 '양로보조금' 같은 존재이다 보니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당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뢰도 하락도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기조 때문에 지방 재정난이 초래됐고 결국에는 의료 관련 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된 것이 원인이 돼 사회복지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NS 상에서도 많은 중국인이 백지시위부터 시작된 변화라는 것, 의료 보험과 연금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시대 문제가 되리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집회가 아니라고 평가하거나 정부 당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열리는 시진핑 정부 3기의 공식 출범 양회를 앞두고 중국의 노년층이 이례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분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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