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도 소득 따라 다르게…국민연금과 연계해야” KBS KBS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 40만 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기초연금 급여 수준은 앞으로 더 오를 예정입니다.포문을 연 건 이 날 발제를 맡은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매년 늘어나 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을 설계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어"노인 분배 지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상대적 빈곤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현행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 향상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대체하자"며"예컨대 기준 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또, 단계적으로 2024년엔 소득 하위 70%에 35만 원을, 이듬해엔 소득 하위 40%에 40만 원을, 2026년엔 소득 하위 40%에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도"국민연금과 부정합성, 제도적 모호함, 수급 대상 및 선정 방식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만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12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19일과 26일에도 각각 퇴직연금과 연금 수익률 등을 주제로 연이어 공청회를 엽니다.앞서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지난달 말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맹탕 보고서란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12일 2시간여 진행된 공청회 역시 의원들 대부분 본인의 질의가 끝나면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의원들의 무관심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만 야구단이 센터로 모셨다, 해외진출 1호 '치어리더 이다혜' | 중앙일보그의 유니폼 등번호 ＇82번＇엔 특별한 사연이 담겼습니다.\r이다혜 야구 치어리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14일 강제동원 피해자 10명에게 배상금 지급 완료”재단의 판결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 10명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가졌던 채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부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5명에 대해 외교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06개 판결문으로 본 ‘법원으로 간 학폭’지금 학교는 총성 없는 전쟁터다. 지난해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2만여 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교육하며 그 둘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학폭위는 종종 승패가 갈리는 싸움터로 변한다.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 측(피해 학생)은 상대방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든 더 강한 처분 기록을 오래도록 남기기 위해, 신고를 당한 측(가해 학생)은 어떻게든 낮은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목격자 진술을 찾아 나선다.전쟁은 때로 학교나 교육청 단위도 넘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또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여야 '따로따로'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이번에도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또 출석하지 않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연 걸 비난하며 여당 위원들을 밖에서 따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