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신속한 해제결의안 표결로 안도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 무산으로 분노했다가, 다시 재발의와 표결을 기다리...
헌법학자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여다향에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도현 기자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집단 퇴장하고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국민대표로서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를 유기해 소극적으로 내란을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루빨리 헌법상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헌법대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급선무탄핵소추해 권한 정지하도록 헌법에 명문군부독재 망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탓김종철=전 국민이 생중계로 황당한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해서 내란죄 피의자가 된 대통령을 계속 둬야 한다면서 105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국가 안보와 헌정을 송두리째 뒤엎는 사태인데 정략적 셈법을 앞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 국민대표로서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를 유기해 소극적으로 내란을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다.
김종철=국회를 병력을 동원해 쑥대밭을 만들려고 했는데 무엇을 더 따질 게 있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이 헌법을 만들었고,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국회와 국회의원의 직분이 무엇인지 다 나와 있으니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정리 부탁드린다. 정인경=그 외에도 절차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문서로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국무회의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 계엄령의 포고 절차 등에서 계엄법의 절차를 어긴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이 사후에 국정조사나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김하열=탄핵 사유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다. 대통령이 느닷없이 무도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헬기, 군 병력을 출동시키고, 집총 군인을 국회의사당에 난입시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 또 국회와 온 국민을 겁박하는 포고령을 발표했고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말과는 달리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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