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야!(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신이 대통령이야? 헌법재판소장이야?(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신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야!”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 시작부터 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 의원은 “탄핵 표결이 이뤄지던 그 시점에 안 계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는 왜 나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함께 법안 심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스스로 나가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여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며 거들었다.
이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도 나름 판단과 근거가 있었다. 물론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며 “그래도 법안심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참석했는데,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완전히 공무원으로 바꾸고 탄핵까지 시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맞받았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법안 내용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반대 의사가 반영될 기미도 안 보이니 저는 퇴장하겠다”고 말했다.그러자 노 의원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계제냐. 내란 사태다”라며 “우리가 계엄군한테 잡혀갈 뻔할 때 어디 있었느냐”고 비난했다.노 의원이 재차 “계엄군에 동조한 세력이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난하자 박충권 의원은 “당신이 대통령이냐, 헌법재판소장이냐”“이재명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것들”이라며 맞받았다.결국 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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