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 헌재 못 믿는다”는 인권위원장 “난 팩트 적시했을 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서한을 국제인권기구에 보내 논란을 일으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일 “나는 진실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서한을 국제인권기구에 보내 논란을 일으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일 “나는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기관을 폄훼하는 서한을 보내면서까지 안 위원장이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OHCHR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등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이 각 나라 인권기구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하자, 간리 승인소위가 인권위의 답변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인권위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옹호하는 내용의 결정문도 서한에 첨부했다. 결정문에 함께 적혔던 일부 인권위원들의 반대 의견은 뺐다.

안 위원장의 해명에 대해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 등은 즉각 반발했다. 남 위원은 “어떻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다수 의견만이 결정문 내용이라고 OHCHR에 보낼 수 있냐”며 “모든 국가 인권기구는 유엔 파리원칙에서 정한 대로 쿠데타 등 비상체계가 벌어질 때 경각심을 가지고 엄격하게 의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 원칙을 위반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과 다름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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