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APR1400 원자력발전소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2022.06.22. ⓒ뉴시스
프랑스 정부는 EDF 재국유화에 대해 에너지 주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EDF는 2000년대부터 부분적인 민영화와 상장이 이뤄졌다. 이후 정부와 민간 주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갈등을 겪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국면에서 전력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민간 주주 요구를 정부가 거부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는 민영화 바람이 분다. 한전과 자회사 등 전력그룹사는 지난 5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한전 재무 개선을 위해 한전 자회사와 출자 회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실제 매각이 이뤄졌거나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한전 보유 지분이 줄어들면서 한전기술의 사업 전환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기술 매출 비중은 원전과 석탄 발전에 치중돼있다. 지난해 한전기술이 진행한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 사업과 해상 풍력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8%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한전기술도 변화가 필요하다.한전은 한전기술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한전기술 지분 65.77% 가운데 51%는 남겨두고 14.77%를 매각할 계획이다. 하진수 한전기술 노조위원장은 “2012년 한전기술 지분 추가 매각이 계획돼 있었으나 무산된 이후 새 정부에서 다시 추진되는 것”이라며 “KT 사례처럼 한전기술도 한전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을 보유하다가 점차 완전 민영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지난 5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는 6개 발전 자회사 대표자들과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KDN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2.05.18. ⓒ뉴시스한전의 한전기술 지분 매각은 재원 확보 측면에서도 모순된다. 한전기술은 견실한 우량기업으로 평가된다.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27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신용등급 AA를 부여했다. 최상위 등급 바로 아래 단계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이 낮다는 의미다.
지분 매각을 통한 재무 개선 효과 8천억원은 한 분기에 수조원씩 쌓이는 한적 적자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 7,869억원의 적자를 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 규모가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전 적자 핵심 원인으로 석탄 발전과 원전 중심의 전원 믹스가 지목된다. 한전 적자 핵심 원인으로 석탄과 원전 중심의 전원 믹스가 지목된다. 한전이 사들이는 전력의 발전원 중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수준으로 가장 크다. 신재생에너지는 8%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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