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7/13) : 살인마의 북송…국민 보호? 반인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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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신구권력이 충돌해왔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이 가세하면서 확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네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신구권력이 충돌해왔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이 가세하면서 확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네요. 문재인 정부를 겨누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북송된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죠.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어제 통일부에서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강 대변인은"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사진 설명한 뒤에"이 사건의 진시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네요.

이미지 확대하기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습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는데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점보다는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관심사라는 입장이네요.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도 했죠.어제 공개된 사진에 대해 알아볼까요. 통일부가 국회의원의 요구에 응하는 형식으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의 사진 10장을 내놨는데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쓴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비교적 생생히 담겨 있죠.판문점 북송 사진은 좀처럼 공개되지 않는데요, 어제 통일부의 공개가 매우 이례적이었죠.

이미지 확대하기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습니다.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당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한 것이다"고 추방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죠. 국민 보호하기 위한 추방이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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