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은 그 관사를 유지하는 데 세금이 얼마나 쓰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r나는고발한다 김선택 공관 세금
한국납세자연맹의 특활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최근 논란이 된 헌재소장 공관 문제같은 세금 낭비 사례는 정보 공개 거부 등 불투명한 관행에서 기인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지난 6일 받은 답변에 따르면 공관에 들어간 비용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억9100만원, 그러니까 연평균 1억3800만원이다. 공관 상주 인력의 인건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당초 관사에 근무하는 전속요리사와 경비원 수, 만약 이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몇급 몇 호봉인지,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인지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헌재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 인사관리에 관한 상황'을 내세워 밝히지 않았다. 공무원 한 명 고용하는 데엔 급여뿐 아니라 급여의 2배에 달하는 사회보험료와 공무원연금 비용이 들어간다. 공관 유지에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인데 이를 비공개한 거다.하지만 헌재소장 공관에 들어간 세금을 유추할 수 있는 몇몇 사례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취임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공관 연 운영비로 4억 8000만원을 썼다. 상주 관리인원을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면서 이들 연봉만 4억 2800만원에 달했다.
많은 사람이 한국은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드문 나라라고 자랑스러워 한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쿠데타 가능성이 없는 걸 민주화라고 한다면 한국은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맞다. 그러나 국민의 납세 의무와 더불어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보장된 나라가 진정 민주화된 국가라고 한다면 한국은 아직 멀었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투명하게 알아야 세금 낭비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어떨까. 대법원 판결문조차 일부는 비공개다. 가령 부패와 관련한 어떤 사건이 판결까지 내려져도 국민은 알 리가 없다.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건 국민이 이들에게 무슨 특권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관사가 딱 그렇지 않은가. 분명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은 그 관사를 유지하는 데 세금이 얼마나 쓰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전속요리사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 식사를 준비하는지도 모른다.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니 고위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세금횡령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청와대나 검찰의 특활비가 공개된다면 무려 연 2471억원에 이르는 17개 부처 특활비 폐지의 기폭제가 될 거다. 납세자연맹이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특활비 집행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다.여러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한국 정보공개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매번 체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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