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제 먼저”…‘주요 일정’ 끝난 뒤 미·중 패권전쟁의 향방은?

“국내문제 먼저”…‘주요 일정’ 끝난 뒤 미·중 패권전쟁의 향방은? KBS KBS뉴스

지난 16일 시작된 중국의 '당 대회', 즉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자대회가 22일 폐막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되는 행사기도 하지만 중국 대내외 정책의 향방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도 이웃 나라 지도자의 위상변화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회 첫날부터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나왔었죠.이번 당 대회의 주요 결정 사항들은 22일 폐막 다음 날인 23일의 1중전회를 마치면 좀 더 상세히 알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 가운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안보'와 '경제' 관련 발언들입니다. 특히 안보 이슈와 관련해 북한이나 한반도에 대한 무게 있는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타이완에 대한 '무력사용 의지'가 강조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 위기를 '기술 고도화'로 헤쳐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세계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고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을 미국 영토 내로 빨아들이려는 상황에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위상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선 처음으로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모두 48페이지로, 대외정책의 골격외에도 미국의 산업구조 재편 등의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또 중국을 “경제와 외교, 군사 및 기술적 힘을 갖고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코로나 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한 한국 재계인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국 등 동맹국과 주요 우방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첨단기술기업의 공장을 미국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해 미국내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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