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그동안 부산 형제복지원, 안산 선감학원 등 진실이 규명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법안 등 제도적 장치는 미흡합니다. 앞으로 더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 정근식 2기 진실화해위원장 인터뷰
정근식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3일 와 한 인터뷰에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관련 사실을 인정받고도, 소송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왜 보상·배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동안 부산 형제복지원, 안산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진주 보도연맹 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삼청교육대나 녹화사업 등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기도에서 1인당 5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는 일부 보상 조처를 시행했을 뿐이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 증언 채록, 유해 발굴 등 다양한 형태의 화해 사업을 지방정부 수준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정근식 위원장이 피해 생존자의 손을 잡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유엔도 ‘한국식 개별 소송 구제’에 의문 ―중앙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촛불을 경험하면서 국민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졌어요. 높아진 인권감수성에 기초해서 새로운 민주인권국가를 만들려면 중앙 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하고 지방 차원에서도 더 능동적으로 관련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민주인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는 걸 깨달았지만 아직도 한시적인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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