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에…'업무개시명령' 심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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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에…'업무개시명령' 심의 유력 SBS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항만 장치율 등 여러 지표로 볼 때 발동 요건 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2004년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는 게 관건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송 거부가 주말 동안 지속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피해가 가시화한다면 오는 29일 정기 국무회의 때 안건 상정이 유력하다"고 강행 기류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상 품목 확대 요구는 세력을 확대하겠다는 화물연대의 정략적 계산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법적 대응 운운하며 노동자를 겁박할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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