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핵심은 휴먼 캐피털”이라며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과 산업이 성장을 이끌고 있으니 교육당국은 반도체를 위시한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 주력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지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관련 특강으로 시작했다. 국무회의에서 특강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이 설명을 위해 가져온 반도체 웨이퍼와 포토마스크도 유심히 살펴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
교육계에서는 우려와 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60년대로 되돌아간 줄 알았다”고 했다. 교육을 산업 성장에 종속되는 영역으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개발독재의 논리가 겹쳐보인다는 것이다. 한 회장은 “학교현장에서 보면 특히 저소득층 가구 학생일수록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힘든 시기를 보낸 여파가 심각해 이를 극복하는 데만도 여러 해가 걸릴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 없이 교육이 산업인력 양성에만 주력해야 한다는 천박한 인식으로는 설령 경제는 성장시킨다 해도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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