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검찰화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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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검찰화 ‘속전속결’newsvop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새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발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장으로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인선 절차가 완료된다.특히 이 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판사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혐의로 징계를 받은 윤 대통령을 적극 비호하는가 하면, 지난 4월 사표를 내면서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공연하게 압력을 넣기도 했다.이밖에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검찰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상태다.측근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기용한 이후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부여해 사실상 대통령 직할 인사검증 시스템을 안착시키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일정 부분 ‘탈검찰화’가 이뤄졌던 법무부 핵심 보직에 검사들을 두루 앉히면서 법무부를 다시 검찰이 장악하도록 했다.

지난주에는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핵심 보직을 검찰 출신으로 꾸렸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발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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