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윤 대통령이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r윤석열 징계 법무부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재판 일정이 당초 예정됐던 7일에서 오는 8월로 연기됐다.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교체를 위해 기일을 바꿔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 행정1-1부는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8월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실장 친동생의 소송 대리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법률 대리인 교체를 지시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제법인권법연구회 창립 회원으로 알려진 이 변호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변호하기도 했다.해당 소송의 1심에서는 윤 대통령이 패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소송 당사자가 대통령 당선인이 된 대선 이후에는 기류가 달라졌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오늘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8월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오늘 오후 3시 반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 낮 2시로 변경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징계’ 소송 한동훈 대신 이노공 지휘…과연 다를까?한동훈 장관 징계 취소소송 ‘불관여 방침’이노공 차관이 소송 지휘봉 넘겨 받아성남지청 ‘카풀 인연’으로 공정 지휘 의구심“장·차관 관여 말고 실무자 처리가 적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후보 시절의 흑역사... 지금 이웃나라들은 초비상2월에 열린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질문한 '식량안보'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그 의미를 알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사단’만 골라내는 ‘한동훈 족집게 인사’ 재연되나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보면 국정농단 특검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온 특수통 라인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이들의 참모 역할을 맡을 중간 간부 역시 특수부 라인들로 채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북 도발 엄정 대처…실질적 안보능력 갖추겠다'현충일 추념사 전문을 전합니다.윤석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