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찾아서] 참여정부 천일야화 38화 금융 문제금융통화위증권업협회장 몫 금통위원 빼고한은 부총재 추가해 독립성 강화화폐개혁한은 ‘1000원→1원’ 강하게 추진물가인상·지하경제 우려로 불발금융감독기구민간 금융감독원-정부기관 금감위‘2층 조직’에 관치금융·감독 잔재감독기구 민간기구화 노력했으나노 대통령, 현상유지 방안 선택해
물가인상·지하경제 우려로 불발2003년 10월9일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 회의실에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 겸 금통위원장이 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woo@hani.co.kr2003년 4월23일 오전 9시 경제분야 수석회의에서 권오규 정책수석, 김태유 과학기술보좌관, 조윤제 경제보좌관과 함께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문제를 토론했다.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위원장인 한국은행 총재와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감독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은행연합회·증권업협회 추천 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경부의 영향력이 커 한국은행의 발언권이 너무 약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시 중앙은행 독립성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비교 대상 32개국 중 29위로 초라한 처지였다.
9월26일 오전 10시 금융 장관회의에서 부총리, 금감위원장, 예산처 장관, 한은 총재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화폐개혁 문제를 토론했다. 1천 대 1 디노미네이션은 값이 싼 물건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럽에서 유로화를 도입했을 때 각국이 약간씩 인플레 효과를 경험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폐 규격 축소나 고액권 발행은 좋지만 디노미네이션은 신중해야 하고 추후 남북한 화폐통합 시 고려할 일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2004년 8월16일 오전 서울 혜화동 경실련에서 열린 “공적 통합민간금융감독기구 개편 촉구를 위한 경제학자 100인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참석한 교수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의영 군산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 윤석헌 한림대 교수, 최용록 인하대 교수. 연합뉴스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 위에 정부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군림하는 2층 조직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학계 비판이 많았다. 2004년 5월27일 9시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 윤석헌 교수, 최장봉 박사가 내 사무실에 와서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를 토론했다. 윤석헌 교수는 금융감독기구를 민간기구로 통합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장봉 박사는 몇년 전 금감원 부원장보로 근무했는데,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민간기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즉 정부기구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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