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펴낸 서기관 출신 노한동 작가 한국 상징 ‘K’ 한 글자마저도 수장 바뀌면 “넣어라” “빼라” 불신에 보신주의 극에 달해 파일명에 ‘과수원’ ‘국수원’ 증거 남기려는 문화도 팽배 관료 본래 역할 다할 수 있게 낡은 조직 문화 사라져야죠
파일명에 ‘과수원’ ‘국수원’낡은 조직 문화 사라져야죠 공직사회가 위기다.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늘고, 인재 수급을 위한 공채는 외면받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9급 공채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입신양명’의 상징이던 5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도 2020년 소폭 반등한 이후 다시 급락하고 있다. 반면 재직기간을 1년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국가공무원은 2023년 3021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노 작가는 공직사회가 겉으로는 공익을 위한 체계를 자처하면서도 정직 본질적인 일은 치열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 문화가 만든 ‘가짜 노동’이 대다수의 관료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을 중시하면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연극처럼 준비하는 현장 간담회와 과도한 ‘호치키스 행정’, 가독성만을 강조한 보고서 등이 대표 사례다. 호치키스 행정은 타 부처·부서의 정책을 모아 보고하는 일을 일컫는 공직사회의 은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사건 등으로 공직사회의 면피 기조가 심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윗선의 지시를 이행한 공무원에게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을 비롯한 법적 책임까지 물으면서 ‘보신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상급자가 보고서를 수정하면 파일명에 ‘과수원’, ‘국수원’ 같은 단어를 추가하며 알리바이를 남기는 행위를 예로 들었다.
한국 사회가 발생하는 문제 대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주체로 정부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변화가 필요한 지점으로 꼽았다. 발전국가 시기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정부와 관료에게 집중됐던 것은 맞지만 현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민주화를 통해 그 권한의 상당 부분이 정치권과 시민 사회로 넘어간 만큼 ‘권한과 의무의 불일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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