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지만 그가 입을 닫으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물증을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그는 15일 현재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편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고, 지난 10일 구속 수감됐다.김 전 장관은 구속된 이후 자신이 고문으로 일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이 변호인을 사임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을 다수 대리·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 새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첫 입장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변호인단은 지난 14일에는 “검찰이 출석을 강요하고, 진술을 강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법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도구로 전락했다면서 관련 검사들을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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