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료 막힌 혈 뚫어라”…극단 정치에 갇힌 한국, 골든타임 째깍째깍

탄핵 위기극복 매경 3대 제언 ① 금리인하·추경으로 내수부터 회복을 ② 주52시간제 개편·반도체법 시급하다 ③ 의정갈등 장기화…막힌 혈관 뚫어라 부동산 규제풀어 건설경기 되살리고 여야 합심해 기업지원법 통과시켜야

부동산 규제풀어 건설경기 되살리고

내수 진작을 위한 수단으로는 추가경정예산 마련과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역대 최장 기간인 10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오래 지속된 고금리·고물가 여파지만, 불안한 정국에 가계와 기업은 더욱 지갑을 닫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층은 생사 갈림길에 직면했다. ‘골든타임’이 길지 않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얼마나 담길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막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1조원 반영을 주장했다. 정부는 4000억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렬된 바 있다.

공장을 다시 돌려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 완화’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수출을 이끌어 온 제조업은 성장동력의 마지막 보루다. 이미 수출 증가세가 꺾였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착시를 빼면 4.6% 뒷걸음쳤다.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마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성장률은 1%대로 예상된다.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 2분기 -0.2%, 3분기 0.1% 등 이미 침체 신호를 발신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달려 나가고 있고 중국은 우리의 턱밑까지 쫓아왔다”며 “현재의 엄중한 상황도 잘 알지만 반도체 산업도 굉장히 엄중하다. 반도체특별법을 반도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정치적 혼란이 크지만 여야가 합의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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