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6개월간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과 함께 달리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 "이라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와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국내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짚어낸 발언이다. 이 시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만큼 상황 인식에 걸맞은 비상한 경제·산업 대책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세계무역기구 체제 구축 이후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을 유지했지만,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정부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 지적대로 각국은 수출입 장벽을 높이고, 기업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관세전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스트럭처 조성과 비용 부담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등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세제 혜택 수준의 지원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조금 지원 근거와 주 52시간 근무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산업 정책은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키운 원동력이었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로 다시 한번 정책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기존에 활용해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 인센티브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절실하다. 국회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 초월 트럼프발 파괴력... 준비된 정부가 절실하다[강명구의 뉴욕 직설] 미국발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 경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타트경제] KDI,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트럼프 귀환에 한국 경제 '먹구름'?](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12/ytn24/9149828534405391397656-9149828534405391397656-6ECC8D38E18505F4EEAB796E43D5748D.webp?w=640)
[스타트경제] KDI,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트럼프 귀환에 한국 경제 '먹구름'?■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삼성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檢,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검찰 '자본시장 근간 훼손'삼성측 '1심 무죄 유지돼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국민 불안감과 핵무기 찬성 의견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당선으로 인한 한국 국민의 불안감과, 그에 따른 경제 및 안보에 대한 부정적 전망, 그리고 핵무기 보유 찬성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신과 전문가들이 트럼프와 한국 최고 지도자에 대해 경고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트럼프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다크 트리아드'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의 아내에 대한 의심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경제, 2024년에도 성장 이어갈 것건설 투자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증가와 소비·설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으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