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協 25분전 돌연 거부 헌재 판결 후 최상목 고심하자 박찬대 “최 대행과 대화 못해” 연금·추경·반도체법 ‘올스톱’ 與 “정쟁과 뒤섞어…朴, 오만” 崔대행 “민생 위한 소통 시급”
崔대행 “민생 위한 소통 시급” 어렵게 마련했던 협치 기회가 8일 만에 물거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시 임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국정협의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추가경정예산안 협의가 줄줄이 미뤄지며 “야당이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정협의회가 열리면 뭐가 타결될 것 같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민생·경제 현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협의회가 열렸더라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를 위해 여야정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다만 재판관 임명 문제로 국정협의회가 깨지면서 최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 검토에 더해 정무적 판단까지 필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결정문 이행 의무와 권한대행으로서 임명권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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