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協 25분전 돌연 거부헌재 판결 후 최상목 고심하자박찬대 '최 대행과 대화 못해'연금·추경·반도체법 '올스톱'與 '정쟁과 뒤섞어…朴, 오만'崔대행 '민생 위한 소통 시급'
崔대행"민생 위한 소통 시급"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25분 전 공지를 통해"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를 선언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국정협의회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박 원내대표는"헌재가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협의회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맹공격에 나섰다.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비난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국정협의회에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건 국정협의회 발족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양측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민주당은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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