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에 사퇴를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지검장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 의견도 함께 줬으면 한다. 대검은 여러분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은 운영하며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난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는 12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렸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과 관련한 당론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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