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시장 리스크를 두고 “부채에 과도하...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 내정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 한달새 5조원이 증가하며 비상이 걸린 가계부채와 관련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윤석열 정부에서 2년간 줄어왔고, 올해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금융위에서 그동안 해온 대책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 시장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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