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고조되면서 고용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3.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주재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노사 또는 노노가 갈등하게 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 없이 일부 노조의 사례만 부각하여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상승과 고용불안이 겹친 탓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런 불안과 고통을 노조에 전가하려 애쓰는 모양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가 제시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은 조합원 절반 이상이 노조회계 공시를 요구할 경우 공시해야하고, 횡령·배임 등이 발생하여 장관이 공시를 요구했을 때 반드시 공시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여당의 주 타깃이 된 민주노총은 당초 매해 대의원대회를 통해 회계 감사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고,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일부 노조 및 노조 연계 단체가 받는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또는 정부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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