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3일)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노조와 산하조직이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과 조직원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나,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습니다.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해 노조 규약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요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토록했습니다.
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하고,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를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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