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민국 회계조작…조작주도성장” vs “조작감사가 국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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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며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감사원 감사는 거짓’이라는 뜻을 전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현 정부의 조작감사를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은 고용·소득통계도 적극적으로 조작했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집값·고용·소득 통계조작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여야의 거친 충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참전하면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도 아니고, 어떻게 정책에 통계를 끼워 맞추려 했는지 기가 막힌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당으로 손님을 침대에 눕힌 뒤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나 머리를 자르고, 작으면 사지를 잡아 늘여 죽이는 일을 일삼았다. 여권 관계자는 “자의적 판단으로 남에게 해를 끼친 모습이 닮았다”고 했다. 17일에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참전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좌파성향 민간연구소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보고서를 공유하면서 “문재인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은 사상 최고였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도 대폭 축소됐다”고 썼다. 지난 14일 발간된 이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라며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하는데, 이때 모종의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8개월차인 2018년 1월 청와대 인사는 서울 양천구 등의 아파트매매가 상승폭을 보고받고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거냐. 수치가 잘못됐다”고 질책했다. 이에 국토부는 통계를 산출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 재점검해달라”고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상승폭은 1.32%에서 0.89%로 수정돼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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