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20%로, 중소기업의 경우 25→30%로 높아진다. - 반도체 세액공제,기재위,조세소위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 제1차 조세소위 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20%로, 중소기업의 경우 25→30%로 높아진다. 지난해 반도체 설비에만 약 46조원 규모를 투자한 삼성전자의 경우 약 2조3000억원가량의 세금 혜택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지난해 말 여야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가지 못했다. 예산 처리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0여건의 통과도 함께 무산된 것이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상임위 대부분이 열리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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