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분류기준 신설 배경 중형차 쏠림 심한 전기차시장 신차출시 유도해 선택권 강화 韓시장 실내공간·승차감 중시 축간거리 길게 가는 경향 있어 3050㎜넘는 기아 EV9등 수혜 수입차 주요모델은 ‘짧은허리’ 강화된 중형차 전비기준 적용 친환경차 문턱 높아지며 불리
3050㎜넘는 기아 EV9등 수혜친환경차 문턱 높아지며 불리 정부가 전기승용차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표면적인 이유는 전비가 우수한 고효율 친환경 차량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차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효율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술 기준이 시장 수준 대비 정체돼 있어, 기술개발 목표 부여 등 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효율 차량을 제대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 합리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정부의 친환경차 강화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고심이 컸다”며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한편 자동차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일종의 ‘무역기술장벽’을 세운 것이라는 해석을 더하고 있다. 수입차들은 하나의 설계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한국의 친환경 규제에 맞춰 차량을 제작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반면 국내 수입 전기승용차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마주하게 됐다. 축간거리가 짧아 중형 전기차로 분류되는 일부 수입 전기차들은 강화된 에너지소비효율에 맞춰 전비가 우수한 차량을 내놓든지, 아니면 넉넉한 축간거리를 가진 차량을 출시하든지 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다.지난해 11월 출시된 포르쉐 마칸 터보 역시 축간거리가 2807㎜로 새 친환경차 인증 기준에 따라 중형차로 분류되는데 에너지소비효율은 4.0㎞/kWh여서, 규제 강회되기 전이라면 친환경차로 인정받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친환경차에서 제외된다.친환경차 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과 1회 충전 주행거리, 최고 속도, 공칭전압 등 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친환경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득세는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교육세는 90만원, 취득세는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도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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