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전파’ 상해죄 가능한데…“처벌 못한다”며 설문 돌린 인권위원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고의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전염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해 에이즈예방법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회적 낙인 강화

잘못된 전제로 설문…인권위 전원위원회 ‘위헌’과 달라 이충상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헌법재판소가 에이즈예방법을 위헌무효로 선언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고 하는 성교를 전혀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고의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를 전염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해 에이즈예방법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낸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본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이다. 에이즈예방법 19·25조는 HIV 감염인이 혈액·체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 처벌을 규정한다.

박한희 변호사는 “악의를 갖고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면 상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감염인의 모든 행위가 무해하다는 것이 아닌데 이런 질문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근원적 공포만 일으킬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의견서에서도 “이 조항을 무효로 만들면 HIV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고 수천명, 수만명과 성행위를 했어도 HIV 전파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고 하는 성행위 자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HIV를 범죄화한 대부분의 법이 지난 30년간 관련 연구, 의학적 발전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을 폐지하거나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학계에선 감염인이 1회 성행위로 타인을 HIV에 감염시킬 확률이 0.04∼1.4% 정도로 낮고, 감염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로 HIV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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