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EO 처벌 조항' 삭제 검토…중대재해법 '누더기' 위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3/jtbc-news/914580046021933988746-914580046021933988746-1625125137551921155.webp)
[단독] 'CEO 처벌 조항' 삭제 검토…중대재해법 '누더기' 위기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요. JTBC가 취재해보니 CEO 처벌 조항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 제정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실제 정부는 지금 이 법을 어떻게 손볼지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사업주 처벌을 아예 없애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안도 유력한 걸로 파악됩니다.[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결국 대표이사만 기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획기적으로 산재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정부는 6월쯤 확정안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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