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현역 장교인 양광준(38)의...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씨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경찰청 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앞서 강원경찰청 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인 13일 오전 양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또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공개신상정보시신훼손강원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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