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S] 2023년 2월 4일 토요일 노동자 월급봉투 책임지던 저의 이름은 ‘호봉제’입니다 📁 읽기:
다시 시동 거는 ‘임금체계 개편’ 2020년 7월14일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노동자들이 준법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임금 등에서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내 이름은 ‘호봉제’입니다. 우선 간략히 자기소개를 해볼까 해요. 한번쯤 들어봤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특히 저와 함께 회사를 다녀보지 못한 엠제트 세대가 그렇겠지요. 호봉은 임금이 결정될 때 쓰이는 등급입니다.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이름표가 달라집니다. 나이와 학력, 경력 등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속인급’과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직무급’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저는 속인급 임금의 대표주자입니다. 국내에서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호봉표를 정한 뒤, 해마다 1호봉 혹은 2호봉씩 임금을 올려주는 식으로 쓰여왔지요.
이렇게 되면 임금체계를 바꾸려고 할 때 특정 직무·직종·직군만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와 임금 불평등의 원인을 제 탓으로만 돌린다면, 앞으로도 노사정 대화는 요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 문제는 정규직의 연공급 임금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임금을 차별해온 기업의 이중적 고용정책이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63.6%에 그칩니다. 2016년 10월10일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등에 항의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무늬만 개편? 직무급 둘러싼 동상이몽 후임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저로서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바로 직무급인데요.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기본급이 매겨지는 임금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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